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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애플 완승'은 애국심 탓? '삼성 관점' 벗어야 보인다 - 오마이뉴스
- 첫째,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애플이 맞지만, 이 소송을 글로벌 특허전쟁으로 확전한 것은 삼성전자가 주도했다는 사실이다.
- 둘째, 이 특허전쟁의 배후에는 '구글'이 있다는 점이다. 사실상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는 구글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.
- 결국, 애플의 화살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 뒤에 있는 구글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.
- 삼성전자의 왠지 모를 자신감과 전투력은 아마도 모종의 '과신'과 '경시'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.
- "정말로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"는 이 소송을 이해하는 데 '정말로' 중요하다.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정말로 피할 수 없는가? 반대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권리를 정말로 피할 수 없는가? 전자는 Yes, 후자는 No가 될 가능성이 크다. 이게 문제라는 것이다.
- 이런 우려와 인식은 2011년 10월 네덜란드 재판으로 확인됐다. 삼성전자가 표준특허권자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결
-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조사에 착수하게 하는 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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